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취지와 목적
지난달 정부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쿠폰은 국민의 90%가 혜택을 받을 정도로 대규모 정책이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지친 서민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소비쿠폰은 단순히 가계 지원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돈을 쓰게 만들면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단순히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이나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셈이지요.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생활비 부담이 크고,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최근 몇 년 동안 생활 필수품과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체감 고통은 커졌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 당장의 근본 해결책은 되지 않더라도, 장보기나 생활비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
하지만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90% 지급’이라는 긍정적인 숫자 뒤에 아쉬운 부분도 남겼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을 뜻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분명히 ‘고소득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위 10%와 함께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33만 명 가운데 3분의 1은 근로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회사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은 거의 없고, 은퇴 후 모아둔 자금으로 배당 투자 등을 해서 생활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지요. 배당으로 연 2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세금을 빼면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자’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쿠폰 지급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생활비에 허덕이는 은퇴자, 혹은 소득 공백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원에서 배제된 셈이지요.
이처럼 단일한 소득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정하다 보니, 정책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지 정책은 형평성과 실질적인 도움이 중요한데, 이번 소비쿠폰에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방향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첫째, 소득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고소득자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함께 고려해 실제 생활 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예컨대 금융소득은 많아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적더라도 다른 고액 자산에서 큰 소득을 올리는 경우라면 고소득자로 보는 것이 맞겠지요.
둘째, 지원의 맞춤화가 필요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 지급은 행정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 소상공인, 생활필수비 부담이 큰 가정 등에 더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정책 효과의 평가와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소비쿠폰이 실제로 내수 경기 진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면밀히 평가해야 다음 정책이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줬으니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 패턴과 시장 변화까지 분석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번 2차 소비쿠폰은 많은 국민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계층이 불합리하게 제외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촘촘하고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위 10% 제외’라는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실제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지원 체계로 발전해 나간다면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 모두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은 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들에게 잠시 숨 쉴 틈을 주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국민의 90%가 혜택을 받을 만큼 범위가 넓었던 것도 긍정적인 점이지요.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 기준에서 여전히 불합리함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다시 비슷한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한 정교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쿠폰의 취지처럼,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동시에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길 기대해봅니다.